1952~1984년생 절반 국민연금·퇴직연금 모두 못받아

[보험매일=이흔 기자] 1952~1984년 출생자의 절반가량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1년 말 기준으로 27~59세에 해당하는 이들은 공적연금은 물론 사적연금조차 들지 않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함으로써 노후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연구원은 22일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보건사회연구'(2015년 3월호)에 실렸다.

우리나라는 1988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해 대표적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했다.

연구진은 기금소진 논란에 시달리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정책에 기초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1952~1984년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급률과 급여수준을 통합적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1952~1984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급 비율은 29% 정도로 추정됐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21%가량이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1952~1984년생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49.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이 남성 38%, 여성은 21%였다.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남성 29%, 여성은 14% 수준이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남성 33.34%, 여성은 64.68%로 추산됐다. 공·사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