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행정소송 주목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행정처분에 대해 금융당국과 ING생명간 맞대결로 주목되는 행정소송 첫 공판일정이 내달 8일로 잡혔다.

14일 법조계와 보험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는 작년 11월 ING생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행정지도처분 집행정지소송 1심 공판을 내달 8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재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와 원고간 발생한 민사소송과 달리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처분에 대한 소송이란 점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ING생명은 금융당국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에 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ING생명의 보험계약 약관에 의거해 계약자가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앞서 ING생명은 2013년 금감원 조사결과 가입이후 2년이 지나 자살할 경우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약관에 명시했으나,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금감원은 작년 9월 ING생명에 총 43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제재를 내렸고, 지연이자 128억원을 포함해 560억원의 지급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반면 ING생명은 작년 11월 당국의 제재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ING생명은 약관 표기내용에 실수가 있었다며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이에 따른 당국의 제재에 맞서 법정공방을 선택했다.

한편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이전 약관에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명시하고서도 액수가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이들 미지급 보험금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